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 확산은 디지털 경제·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언택트와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은 이젠 뉴노멀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고, 정부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은 관련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공공조달 역시 비대면 사회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우선 비대면 조달은 ‘방문이 필요없는 정부조달’을 추진해 온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가 대표적이다. 2002년 개통한 나라장터는 입찰부터 계약, 대금 지급 등 대부분의 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돼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아마존, 쿠팡 등 국내외 유수 민간 쇼핑몰과 필적할 수준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도 202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는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이 적용돼 디지털 뉴딜사업의 성공 사례로 K전자조달과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조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서버, 소프트웨어 등을 임대·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원격근무, 화상교육,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등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서비스는 각 수요 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수요 기관이 원하는 대로 디지털 서비스 계약 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존 종합쇼핑몰을 개편하고, 2021년에는 디지털 서비스 전용 쇼핑몰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특히 수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제안서 접수·평가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e-발주 시스템’을 전면 개방하는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온라인 기술 평가를 확대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조달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디지털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시스템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디지털 소외계층이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담합감시 시스템’ 등 사회적 약자와 공정성 담보를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넓혀 공공조달 분야의 ‘디지털 공정경제’를 확립할 것이다.
디지털 관련 공공조달 정책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성장 발판을 조성해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으로 확신한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디지털 조달 행정이 혁신성장을 이끄는 마중물로, 디지털 전환 시대를 이끄는 공공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언택트 사회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디지털 공공조달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무경 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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