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첨단 무기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전쟁의 패러다임도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미래의 국방력은 무인·원격 기술을 접목한 육·해·공 전력뿐 아니라 우주에서의 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방산 기술과 각국의 전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 기술을 적극 적용한 미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일보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5층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 강군, 스마트국방 포럼’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국방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포럼은 국군의 날 70주년을 맞아 자주국방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력 강화에 접목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우리 군의 굳건한 자위력 확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나상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미래전의 양상은 첨단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첨단 무기의 각축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 기술 개발 경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술 성숙도가 빠른 4차 산업 기술을 방산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국방획득 절차의 복잡·경직·폐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거쳐야 하는 여러 복잡한 절차를 조정해 빠르게 발전하는 4차 산업 기술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그는 ‘신속시범획득제도 활성화’ ‘진화적 개발’ ‘신속성능개량 도입’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나 부회장은 특히 신속시범획득제도를 빨리 도입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 스웨덴 등은 이미 신속획득제도를 도입해 자국 방위산업 발전과 육성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민간 기업이 5장짜리 문서로 된 약식 제안서가 접수되면 3개월 내 사업 계약이 체결되고 2년 내 무기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물론 시제품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후속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체제도 갖춰져 있다. 그는 “첨단무기 개발 관련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이 신속획득제도를 적극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무기체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한 만큼 이를 실패로 낙인찍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연구자들이 성실하게 연구·개발에 임했다면 실패로 간주하지 않는 ‘성실수행인정제도’가 연구자들의 의지를 북돋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포럼에는 류태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 원장, 문상균 한화디펜스 전무,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조현기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장, 김경환 국방부 공통전력계획평가과장도 참석했다. 포럼은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따라 진행됐으며, 유튜브 ‘TV 국민일보’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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