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극복과 도약 위한 한국형 뉴딜, 방향이 중요하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어떤 피해를 줄지 가늠하기 힘드니 최악의 결과를 상정하는 일도 쉽지 않다. 다만 우리만 겪는 시련은 아니다. 전 세계 모두가 각자의 앞날이 걸린 절박한 시험을 강제로 보게 된 형국이다. 이 시험에서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참에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면 정말로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국민일보는 그 열쇠를 한국형 뉴딜로 보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한국형 뉴딜의 성공조건-디지털 경제 성장 모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23일 열린 ‘2020 국민미래포럼’이 그 무대였다. 한국형 뉴딜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도 동시에 추구한다.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그린(친환경·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국회와 국민이 원팀이 될 것을 촉구했다.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디지털 뉴딜도 결국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비대면 시대 혁신의 주역이 될 벤처·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금의 위기가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형 뉴딜의 과제와 성공 조건을 제시했다.

정 총리가 강조했듯이 한국형 뉴딜은 방향이 중요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민관이 함께 헤쳐 나가야 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법제를 혁파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앞서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입법영향평가제도도 부실 입법을 막기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도 이뤄져야 한다. 한국형 뉴딜은 현 정부 내에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미국의 뉴딜이 공화당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초석을 깔고 후임인 민주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발전시켰던 것처럼, 한국형 뉴딜도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정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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