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와 독감 백신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던 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추석 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당초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여당은 추석 전 지급을 위한 마지노선을 지키는 데, 야당은 ‘선별 지급’이란 아젠다를 관철하는 데 성공한 모양새가 됐다. 다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정청 협의에서 결정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이 선별 지원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만큼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22일을 4차 추경 심사의 데드라인으로 봤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드시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이 통신비 예산을 줄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4차 추경 처리가 24일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오전 중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거쳐 극적으로 접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 이번 추경은 태풍 재해 등을 제외하고 역대 가장 짧은 기간(11일)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이 됐다.
당초 전 국민 통신비 지원으로 잡혔던 예산 5206억원은 특별돌봄·무료백신·코로나 피해 지원 등에 골고루 배분된다. 여기서 2074억원은 중학생(만 13~15세)에게 15만원씩 지급하는 데 돌아간다. 당초 정부는 초등학생 가정까지만 1인당 20만원씩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할 방침이었다. 이를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대신 중학생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원으로 줄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중학생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되, 지원 비용에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약 138만명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엄마 없이 라면을 끓이다 화재 사고로 중태에 빠진 인천 ‘라면 형제’를 돕기 위한 예산도 긴급 편성됐다. 여아 합의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인프라 강화 등에 47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아동보호 조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학대나 돌봄 방치 아동에 대해선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 제도화 방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당초 4차 추경안에 없던 ‘독감 무료 백신’ 지원 대상을 넓히는 데도 315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더불어 여당이 주장했던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1839억원 증액됐다. 추후 1037만명 분의 백신을 조기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종사자, 의료인 지원 예산도 1000억원가량 편성됐다.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하는 데 810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코로나19 현장 의료진의 격려수당도 1만4000원에서 4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여야가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에 200만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박 의원은 “가게 문을 닫아 피해가 크고 방역에 협조한 업종”이라며 “지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다시 왔을 때 방역 협조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정부는 추석 전 4차 추경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인 2803억원만 기부로 돌아온 재난지원금
▶없던 일 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최재성이 밀어붙였다
▶선별·지급 비용만 최소 300억 투입
▶통신비 결국 선별지원… 중학생도 돌봄비 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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