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가 학원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해 학교법인에 115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에 개입해 지원자들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 등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조씨의 여러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응시자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누설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공정하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교사 채용에 관여한 교직원들을 기망했다”며 “웅동학원의 교사채용 업무와 교원인사위원들의 교원임용심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했다.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소송과 관련된 배임 혐의 등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웅동학원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웅동학원의 교직원 채용 관련 사무는 이사장이나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등의 업무일 뿐 A씨의 임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씨의 경우 교직원 채용과 무관하므로 직무와 관련해 알선수재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회로 웅동학원과 교원인사 등 교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현명을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씨의 형인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비리가 발견됐다”며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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