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5일 “녹취기록이나 파일은 보존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다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 민원실 녹취파일이 3년 보관규정에 따라 폐기돼 콜센터에는 없지만 중앙서버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검찰의 수사자료 요청이 오면 적극 지원을 했고, 저희가 자료가 없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에 대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기록은 군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남아있다. 다만 통화 녹취파일은 보존기간이 3년이어서 규정대로라면 폐기돼야 하지만, 이 녹취파일은 국방전산정보원 중앙서버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이날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국방전산정보원,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파일을 분석하면 당시 전화를 걸었던 주인공이 누구인지, 단순 민원인지, 외압으로 여겨질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방부는 녹취파일 존재 및 파기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병가를 연장한 점, 병원 치료를 4일간 받았으나 병가를 19일 더 연장한 점, 요양 심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가 연장을 신청한 점 세 가지를 국민 다수가 군대에서 받지 못한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을 구하느라 추상같은 군 규정까지 난도질했다”며 “민주당은 당직사병 실명을 공개하고 좌표를 찍어 친문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나 훈령은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면담일지 만으로는 휴가가 합법화될 수 없다는 걸 40년 군 생활한 장관이 모르는가”라며 “지난해 조로남불이 올해 추로남불로 진화돼 국민 절망이 깊어간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군의관 소견서가 있고 이에 근거해 나갔다는 내용이 상담일지에 있다”며 “휴가 신청은 구두 승인할 수 있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람이 먼저’를 외쳤던 사람들이 ‘정권실세의 자식이 먼저’인 사람들이 됐다”며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사람들이 특권과 반칙의 챔피언이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추 장관 엄호에 주력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일본의 과거 부정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을 일본에 빗댔다. 안규백 의원은 “양쪽 진영이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듯 의혹만 찔러댔다. 침소봉대나 무분별한 의혹에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정 장관에게 당부했다.
추 장관 딸의 비자 발급을 앞당기기 위해 추 장관 보좌관이 외교부 직원에게 여권 사본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당시 국회 연락관과 본부 직원, 공관 직원에게 사실 확인을 했지만 이를 받아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만 받았다”고 답변했다.
김동우 이상헌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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