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를 둘러싼 각종 청탁 의혹 수사 속도를 높이면서 법조계에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 보좌관이 서씨의 군부대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점, 군 관계자들이 서씨를 둘러싼 청탁 정황을 증언한 점 등은 결국 추 장관의 개입은 없었느냐는 의문으로 이어져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국회 답변 등으로 입장을 밝혀 왔지만 검찰이 직접 답변을 듣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온다.
법조계는 추 장관의 개입 여부가 규명돼야 할 대표적 대목으로 2017년 6월 추 장관 보좌관의 세 차례 군부대 전화 사실을 꼽는다. 보좌관의 전화는 서씨의 휴가가 마무리되거나 진단서가 제출되는 핵심 시점에 이뤄졌다. 한 차례는 국방부가 문건으로 남긴 추 장관 부부의 민원일과 겹친다. 병사 본인이 아니라 왜 보좌관이 거듭 문의를 하느냐는 의문은 계속돼 왔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15일 “경우에 따라 보좌관을 입건한 뒤 윗선 지시 여부를 밝히는 수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추 장관에 앞서 남편 서모 변호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이날 진행된 국방부 압수수색은 결국 추 장관 부부의 민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 추 장관은 본인이 국방부에 직접 전화한 사실은 부인했지만 서 변호사가 민원을 제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었다.
검찰은 그간 늑장·부실수사 논란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속도가 늦춰졌고 수사 착수를 위해서는 의혹이 범죄 혐의와 연결되는지 신중히 검토할 시간도 필요했다는 얘기다.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팀도 증원했다.
검찰이 추 장관에게 직접 확인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고 서면조사 형태가 되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은 전례는 찾기 어렵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민 정서와 달리 이 사안을 얼른 중죄로 보긴 어렵다는 점도 수사에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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