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고시 끝내 거부한 의대생들, 자신들만 옳다는 건가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합의 수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던 전공의들이 8일 오전 7시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해 보름 넘게 끌어온 의사 파업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와중에 강행한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과 일부 전임의 등의 파업 참여로 초래된 의료 차질을 뒤늦게나마 수습할 길이 열리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의사들은 그동안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여당과 의협은 5개 항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합의문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환자 등 의료 소비자를 중심에 놓고 국민 건강권 및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공의들이 현장 복귀를 결정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 86%가 8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시험을 1주일 연기하고 응시 재신청 기한도 한 차례 연장해 줬는데도 대다수가 응하지 않았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장이 너무 지나치다. 두 정책은 정부가 지역 간 심각한 의료 불균형과 필수 진료과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들이다. 의사와 의대생들은 반대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지지했다. 의대생들이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국시 응시까지 거부한 것은 의료 공공성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국시 추가 연기는 불가하고 미응시자에 대한 구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구제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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