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6일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7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맞춤형 지원 패키지 가운데 하나라도 받는 사람은 대략 전 국민의 50%, 2500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 업무 확대에 따른 통신비 지원 대상이 추가되면서 지급 대상이 정부 원안보다 확대됐다.
당정청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통신비 지원 등을 추경안에 편성키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맞춤형 긴급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아동 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전 국민, 2171만 가구에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상당히 줄게 된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1개 주요 업종 종사자는 632만명이다. 이들 중 90.8%가 개인사업자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 말 기준 563만명이다. 고액 소득자와 피해 유관 업체가 아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여기에 비교적 지원 폭이 넓은 통신비 지원 대상이 포함되면서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통신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 대책 강화 이후 늘어난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월 1만원 안팎의 소액이지만 지원 대상이 넓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러 지원책 중 하나라도 받는 사람의 수를 뽑아본다면 국민의 50%, 250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통신비를 포함 3~4개 항목의 지원 규모가 미확정 상태인데 경우에 따라 50%를 넘을 수도 있다. 사나흘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정부는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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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양민철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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