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대 첫 정기국회, 위기 극복 위한 협치를 기대한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문을 연다. 코로나19로 일시 봉쇄된 후 열리는 국회여서 각 정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이 감염병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개회부터 회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법안을 심의·의결해 달라는 게 온 국민의 바람일 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21대 국회가 보인 이미지는 국민 기대와 동떨어졌던 20대 국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사건건 거여와 소야가 맞부딪히면서 협치는 설 공간을 잃었고, 대립과 갈등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임기를 시작한 게 언제인데 아직 야당 몫 국회부의장조차 뽑지 못한 게 21대 국회의 현주소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독차지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관례에 따라 야당에 배분하는 것을 매개로 협치의 틀을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국민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다.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는 하루하루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데 정치권은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자, 말자 싸우고 줄 경우에도 ‘전부’와 ‘선별’로 갈려 도돌이표 입씨름만 하고 있다.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가 하는 논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이 되어선 이런 논쟁은 무의미하다. 치열하게 논쟁하되 결정할 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위기 극복 대책의 생명은 타이밍에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다시 추진할 시점이다. 여당에서 이낙연 대표가 선출됐고, 미래통합당 또한 김종인 비대위원장발 개혁작업이 궤도에 오른 만큼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달라진 정치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국민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운영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2인 회동이냐, 3인 회동이냐 같은 따위의 형식에 얽매일 때가 아니다.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맞붙을 현안들이 적잖다. 의사들의 집단 의료 거부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합의점이 찾아진다. 정치권이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은 이런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