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사진) 국무총리가 25일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다 무너졌다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당 판사의 이름을 딴 법안 발의까지 거론하며 법원을 연일 압박한 데 이어 정부도 사법부 비판에 가담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윤영찬 민주당 의원 질문에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그런 집회를 허가하면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방역 조치가) 다 무너지고,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며 “집회로 인해 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앞으로도 더 나오면서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청에서도 이에 대해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안다”며 행정 당국의 노력이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물거품이 됐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같은 총리의 법원 비판 발언에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법원의 집회 허가로 경찰의 광화문 집회 차단 기회를 빼앗겼고,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결정에 저도 발언을 자제했던 평소 태도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추미애 장관은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검찰이 보석취소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전 목사가 지난 8일 ‘문재인 파면’ 예비대회에 나가는 등 보석 조건을 완벽하게 위반했다”며 “법원의 보석 인용이 잘못 결정됐더라도 검찰이 빨리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저도 백 의원이 보여준 보석 취소 조건을 보고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법사위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개소리’라고 비하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전날 같은 당 이재정, 김남국 의원과 함께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어떻게 듣나’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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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래 심희정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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