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7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인사다. 부임일은 오는 11일이다.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인사위는 오후 5시쯤 마무리됐다.
인사위에는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검찰 인사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전 차관은 인사위가 종료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사 기준, 원칙과 같은 총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인사위에서 그간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및 검찰 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보고받고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고 했다. 검개위는 앞서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장의 60% 이상은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로 임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인사 관련 의견을 요청했고,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윤 총장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사장 승진 인사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을 뿐 보직에 관한 의견은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추 장관 부임 이후 진행되는 두 번째 검찰 정기 인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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