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도 지적했듯 시장에서는 재건축 조합들이 수익의 90% 이상을 환수하는 공공재건축에 나서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온다.
정부는 LH,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재건축 개념을 제시했다. 용적률과 층수 제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늘리되 증가한 용적률로 늘어난 주택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임대주택 등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정부 발표가 있은 지 4시간도 채 안돼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갖고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대해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 조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본부장은 “비정상적으로 스톱된 재건축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민간 재건축을 풀어주고 대신 임대주택, 소형주택 등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일반 재건축 규제 완화를 건의했지만, 정부는 강남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공공재건축 방식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아파트 단지는 학교가 근처에 있어 높이가 높아지면 일조권 문제가 있고 50층으로 올리더라도 과도하게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세대수가 많아지고 지하주차장도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서울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합의가 안 되면 도시개발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급 대책의 핵심은 공공재건축인데 개발 이익이 체감되지 않으면 조합원이 재건축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층수 제한을 일부 풀어 공공재건축의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다만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35층 룰은 유지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50층 공공재건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을 경우 35층까지 지을 수 있고, 준주거지역에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에만 중심지 위계에 따라 40층 이상까지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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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 선임기자, 이택현 오주환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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