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세 3법’을 의결했다. 앞서 ‘임대차 3법’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해 회의장을 떠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인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었던 수익에 대한 회수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제어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따라 전세의 월세 전환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에 관한 여당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김 장관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임대인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지만 서울에선 갭 투기를 많이 한다”며 “갭을 줄일 목돈이 필요해 월세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겠지만 전세는 쉽게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팀을 가동해서 매일 점검하고 있는데, 속도를 점검해서 긴급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법사위에 상정된 16개 법안이 각 상임위 소위를 거치지 못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반발하며 결국 회의장을 퇴장했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민주당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묵살한 채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윤 법사위원장은 법안 심사를 마치면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집의 노예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대북전단 발송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남북 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김용현 김이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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