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벌적인데다 일관성 없는 세제, 조세 저항 부를 수 있다

18일 서울 종로구 도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임대사업자 등 집주인이 주축인 시민들은 6·17, 7·10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 축소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등에 강하게 반발했다. 시위 인원이 500명(경찰 추산) 정도니 별것 아니다 할 게 아니다. ‘조세 저항’의 성격도 엿보인다. 이들은 부동산 세금을 중과하는 정부를 겨냥해 ‘조세저항 국민운동’ 등의 문구를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에 올리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도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가 아니라도 최근 부동산 정책은 ‘폭주 기관차’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를 뚜렷이 보여주는 게 부동산 조세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최고 3배 인상을 비롯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큰 폭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미 양질의 아파트 공급 부족 등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는데 취득, 보유, 매각(양도) 등 모든 부동산 거래 단계에 세금을 중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모든 단계에 세금을 올릴 경우 매매는 물론 전세 물량의 씨를 말리는 부작용도 생각해야 하건만 이 정부는 그런 기색이 없다. 그래서 화풀이 세금, 징벌성 세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는 ‘보유세 부담은 늘리되 거래 단계에 부과되는 양도세를 줄여’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는 기존 방향과도 정반대다. 2년 전 임대사업자 육성책을 발표하더니 투기꾼이라고 표변한 것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집값 올려 세금 많이 걷는 게 부동산 정책의 목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조세 정책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일관성과 형평성, 예측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

주식 과세도 갈팡질팡이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국내 주식으로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2000만원을 뺀 나머지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인하 흉내만 내면서 양도세를 신설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또 해외 주식으로 자본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주식양도세 확대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조세가 부동산 값 안정의 수단으로 빈번히 동원되는 것도 문제지만 최근처럼 징벌적으로, 손바닥 뒤집듯 일관성 없이 집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누더기 부동산 세제에 더해 누더기 금융 세제라는 말까지 나오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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