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도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언급하며 부동산 문제로 들끓는 민심 잡기에 나섰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부동산 대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건의까지 언급하는 등 정부의 실책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를 향해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갭투자 등 아파트 투기 세력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구입자의 내집 마련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당 정책위가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핀셋 정책 도입을 언급하며 싱가포르 모델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주택자 취득세는 2%이나 2주택 보유 시부터 12%로 취득세가 급증하는 싱가포르 모델은 전날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12·16,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공급 대책도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여당 패싱’ 행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당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정부가 미리 보도자료 배포를 한 다음 당정협의를 요청하는 건 사실상 당정협의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보도자료를 뿌리고 당과 논의하자는 형식적인 당정(협의)을 하지 마라”고 했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에게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을 발표하지 않도록 협의하라”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고 한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강화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강화 시) 1주택자는 벌 받는 형태가 되고, 다주택자에게는 효과가 없다”며 “경제부총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부동산 투기인데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못 잡는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 중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까지 정책이 21번 실패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수 김용현 심희정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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