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사피고인들의 검찰 비판, 진영 싸움 부추길 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반발하는 검찰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날을 세우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두 경우 모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받아들여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조 전 장관 자녀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 중인 최 의원은 윤 총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집한 검찰 간부 회의에 대해 “공무원들이 모여 지휘를 수용할지 말지 논의해 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언행과 작태 자체가 이미 항명인데, 그것도 모자라 함께 모여 역모를 꾸민다는 것이었나”라고 비판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 의원도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은 검찰 파쇼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형사피고인인 유력 인사가 재판 상대인 검찰을 향해 법정 밖에서 날을 세우는 것은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적절하지 않다. 기껏해야 민원이나 신상 발언이라고 치부되기 십상이다. 의원 신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특히 ‘역모’ ‘쿠데타’ ‘파쇼’ 등 생경한 단어까지 써가며 검찰을 몰아세우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 재판 흐름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 수사의 독립성 문제 등이 얽혀 있는 이번 사태의 추이를 국민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형사피고인들이 원색적 언사를 동원해 전면에 나서는 건 진영 갈등을 부추길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제하고 재판에 집중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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