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대타협’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 합의안이 채택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노사정 모두 합의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민주노총 집행부가 노사정 합의안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합의안의 추인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일부 중집 성원들이 일관되게 (합의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내 판단이고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회적 대화의 최종안은 의미가 있다”면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취지에 맞게 주요 내용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중집 회의는 그만하고 빠른 시일 내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거취’까지 언급한 것은 자신의 직을 내려놓을 각오로 합의를 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이 제안했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밖에서 만든 첫 노사정 대화라는 점은 물론 제1노총을 바라보는 여론을 의식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노사정 대타협이 성사 단계에 이른 것은 김 위원장 결단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보고하고 노사정 합의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미흡하고 아쉽지만 오늘의 합의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이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종료하고 사회적 연대와 실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사노위의 이행점검과 특별위원회 신설을 요구했다. 경사노위 밖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노사정 대표자 합의안에는 연말까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하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입법 방안이 포함됐다. 노동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 지원하는 상병급여제도 도입 추진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정부의 고용 유지 대책이 정규직뿐 아니라 파견·용역과 사내 하청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장치가 합의안에 들어갔다(국민일보 6월 18일자 14면 참조).
다만 경영계가 노동계에 요구해온 ‘임금 양보’는 빠진 반면 경영계가 노동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계가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이 처음부터 요구해온 ‘해고금지’ ‘총 고용보장’ 등도 명문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에서 민주노총 일부 중집 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정리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는 진통이 있는 것일 뿐 곧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100% 타결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는 합의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다”고 전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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