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의석의 힘으로 29일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법정시한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래통합당이 단독 개원 강행에 반발하고 있지만 별다른 제어수단이 없어 당분간 거대 여당의 단독 드라이브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최우선 당면 과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처리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오늘부터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회기 내(7월 4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비상하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라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곧바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위원장 선임 뒤 “추경안이 경제 현장에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물론 박병석 국회의장도 회기 내 추경안 통과를 다짐하고 있다.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 심사를 신속히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추경안 정밀 심사에 나설 것이라던 통합당은 당분간 여당이 단독 주도하는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로텐더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저희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일정에는 당분간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의 상임위 불참 선언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회기 내 추경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회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를 강행하다보니 ‘졸속 처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35조원이 되는 돈을 일주일 만에 어떻게 추경 처리를 하나. 국회가 통법부고 거수기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법정시한인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만약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공수처법 개정 언급은 통합당이 의도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이 후보 추천을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은 불가능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수처 출범은 통합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한 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의 꼼수가 통하지 않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과반 의석에 상임위원장직까지 모두 확보한 민주당은 한동안 법안 통과 등 국정 운영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통합당은 강제배정된 의원에 대한 사임계를 박 의장이 처리하지 않으면 상임위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의장은 이날 통합당이 본회의 전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사보임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현우 김이현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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