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총참모부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전격 결정하며 벼랑 끝으로 치닫던 남북 관계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강경 일변도 대남 공세로 소기의 목적을 얻었다는 판단에 따라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우리 정부에 충격요법을 줬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력 제한 방침을 이끌어낸 만큼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예비회의를 화상으로 지도하고 북한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고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별도 예비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비준을 통해 이른 시일 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군을 재투입하고, 접경지역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등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공언해 왔다.
남북 관계 악화에도 17일간 침묵을 지켜온 김 위원장이 돌연 대남 군사행동 보류 메시지를 던진 것은 이제는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를 봐가면서 유화 제스처나 강경 도발 등을 선택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대남 행동 보류 지시를 내리면서 “최근 조성된 정세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은 이달 초부터 대남 맹비난과 문재인 대통령 조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몰아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차단 약속을 받아냈다. 또 대내 매체 등을 통해 연일 대남 적개심을 부추겨 최악의 경제난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도 했다.
군사행동을 통한 대남 공세가 장기화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아 김 위원장이 급제동을 걸었다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 스스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를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다”며 “최근 미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것도 군사행동을 보류하는 데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도 “금강산 지역과 개성공단에 군을 다시 배치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 손실도 감안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취소’한 게 아니라 ‘보류’한 것이어서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특히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저녁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 북남 관계 전망에 대해 점쳐볼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남조선 국방부 장관이 경박하고 우매한 행동을 한 데 대해 대단히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때 없는 실언 탓에 북남 관계에서 더 큰 위기 상황이 오지 말아야 한다. 자중이 위기 극복의 열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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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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