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전세버스 10대중 9대가 차고지에 멈춰 서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다. 재택근무와 개학 연기로 통근·통학 버스 운행은 끊기고 현장학습과 계절 나들이, 워크샵 등이 줄면서 전세버스 4만1000여대 가운데 90%가 몇달째 쉬고 있다. 1만2000대 가량은 아예 번호판을 지자체에 반납한 상태다. 매달 내야 하는 차량 보험료라도 아끼려고 휴차 신청을 하고 번호판을 떼어 놓은 것이다.
코로나19로 존폐 위기에 놓인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정부에 ‘생존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거리로 나서기로 했다.
23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오는 26일과 30일 이틀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전세버스 생존 방안 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집회엔 각각 전국서 3000여명의 전세버스 사업자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에 ‘전세버스 차령(車齡)제도 즉시 개정’ ‘전세버스업계에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전세버스 면허제(총량제) 전환’ ‘유가보조급 지급 등 정부지원 정책에 전세버스 포함’ 등도 요구할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정부가 버스 업계 지원책을 내놨지만, ‘전세 버스’에 해당하는 내용은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2020년 7월1일부터 12월31일 도래하는 차량에 한해서 차령을 연장’해 주기로 했지만 현장의 요구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전세버스사업조합은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폐차 유예를 받는 전세버스는 3.5%에 불과하다”며 “전체 버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핵심은 ‘차령제도 개정’이다. 전세버스의 폐차 연식 기준이 일반 노선버스와 같이 ‘9년+2년’으로 되어 있다며 더 늘려달라는 것이다. 최장 주행거리를 보면 시내버스 등은 100만∼120만㎞에 이르지만, 손님이 있을 때만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30만∼40만㎞에 불과한 만큼 폐차 기준도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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