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촉발한 사회·경제적 충격 해소를 위해 정부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3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총 편성 예산액은 35조3000억원으로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의 명분은 ‘일자리’다. 앞선 2차례의 추경이 생활안정지원이라면 3차 추경은 고용·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위기를 탈출할 기초체력을 다지려는 취지가 담겼다. 성장률 하락 등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용 세입경정 11조4000억원을 빼고도 23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휘청하는 고용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3번째 추경안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고용을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의 위험성을 경고한 말들도 쏟아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 시국에서 필요한 부분은 있다. 하지만 모두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임금조정을 비롯해 기업의 일자리 유지에 따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러 지원과 유인책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재 일자리 사정이나 재정상태로 볼 때 3차 추경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문제는 3차 추경 등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이 공공 단기 일자리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대로라면 비슷한 대책과 재정이 계속 소요되는 양상이 나타나 재정상의 문제를 만들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채희율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상황이 민간이 일자리를 늘리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3차 추경의 필연성을 부정하진 않았다. 다만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늘려야 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예산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이 아닌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했다.
덧붙여 “공공일자리를 늘리면 공시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늘어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더구나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은 결과는 대부분 보조업무나 단기일자리였다. 손쉽게 숫자만 늘리는 식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지, 경제에 지속적인 도움이 되는지, 다른 방식은 없는지 엄밀히 봐야 한다”며 추경의 효과를 숙고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심지어 채 교수는 “단기적 효과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와 시장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의 대책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 지난 정부부터 절약해오던 부분들을 조금씩 풀어내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세금이 낭비적으로 쓰이는 문제는 야당이 제동을 걸 필요도 있다”고 야당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전문가들의 분석과 일맥상통한 지적들을 내놓으며 꼼꼼한 심사를 다짐하는 모습이다. 실제 통합당은 3차 추경을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내부분석에서 올해 들어서만 25조8000억원을 투입한 정부의 기존 공공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은 지원정책이라며 빚을 추가시키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정부가 3차 추경의 핵심내용으로 5조1000억원을 편성해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추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방안이라고 판단해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삭감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다만 추경심사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에 따르면 23조9000억원 중 위기기업 기급자금지원에 5조원, 지난 4월 22일 발표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재정지원에 8조9000억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기보강을 위한 10조5000억원이 쓰인다.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8조5000억원인 셈이다. 이는 다시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고용유지에는 약 58만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8700억원, 휴업수당 융자 및 노사협약 사업장 임금감소분 지원에 1000억원이 할당됐다.
직접 고용을 위해서는 총 3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4차 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이 될 IT·AI·빅데이터를 직·간접적으로 운용할 비대면·디지털 부문 등에서 55만여개를 만들기 위해서다.
고용불안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차원에서는 5조6000억원이 책정됐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특고)이나 자영업자 등 113만명의 고용유지에 1조5000억원, 생활안정자금 및 직업훈련 생계비 명목으로 118만명에게 8000억원, 실업자 49만명분의 구직급여 3조4000억원, 취업훈련강화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12만명분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준엽 쿠키뉴스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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