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7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몰상식한 행위”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고 한 ‘발표문’은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비판 강도가 세다. 북한에 대한 인내와 절제된 대응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당분간 강경 대응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 분야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거품이 될 위기”라며 북한에 대한 실망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제1부부장을 강하게 비판한 발표문 작성 배경에 대해 “오전 8시30분부터 10시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 화상회의를 했다. 여기서 북한의 대남 담화 발표 관련 내용을 분석했다”며 “그리고 우리 측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동생인 김 제1부부장을 향한 직격탄이 단순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차원이 아니라 NSC를 통해 조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국민들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북한과 강대강으로 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일반 여론이나 지지층에서도 ‘애는 애대로 쓰고 당하고만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가 이날 판문점선언의 비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도 기류 변화를 반영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은 무리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북한이 판문점선언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에 힘을 쏟는 게 어색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임동원·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큰 충격’이라고 밝히며 대북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큰 충격이고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추가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현재 대안이 많지 않은 게 고민”이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도 “도에 지나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로들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방향은 대체로 옳았다”며 “북·미 적대 관계 해소가 안 됐고, 또 ‘하노이 노딜’이 오늘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관계 개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등 안보라인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실제 북한을 압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 북·미 관계 중재를 위해 노력한 만큼 그동안의 노력을 백지 상태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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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손재호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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