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대책, ‘투기수요 근절’ 일관성 유지가 핵심이다

정부가 17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크고 작은 대책을 망라하면 문재인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대책이다. 부동산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정비사업 규제 강화 등이 골자다. 지난해 12·16 대책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에 정부가 또 고강도 종합대책을 들고 나온 것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다.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급격히 늘어난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수도권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고 일부 지방도시로도 과열 현상이 번지고 있다.

이번 6·17 대책으로 서울은 물론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 대전과 청주 일부 지역이 대출 제한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고 투기과열지구도 대폭 확대된다. 집값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6개월 내 반드시 전입하도록 한 것은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적용해 온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규제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에도 적용키로 한 것은 확산되고 있는 갭투자 차단을 노린 대책이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고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키로 한 대책도 눈길이 간다. 세제, 대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2·16 대책에 포함됐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종부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상향 등 법 개정 사안도 하반기에 다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부동산 투기수요는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투기 세력과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분명하고도 지속적으로 줘야 한다. 다주택 투기 세력에는 불리하고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주택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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