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사행동까지 암시한 북한, 파국을 원하는가

북한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목전에 두고 군사 행동까지 암시하는 협박성 담화를 잇달아 발표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13일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금철 통일전선부장도 전날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는 담화를 냈고,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는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김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남북 관계 단절을 압박하는 첫 담화를 냈을 때만 해도 불만을 표시한 대상이 대북전단이었고, 이에 대한 응분의 조처가 없으면 금강산 관광 폐지 등을 취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저자세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를 막을 법 제정의 뜻을 밝혔고,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단체 2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신뢰는 이미 산산조각이 났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며 무시했다. 대북전단 문제를 꼬투리 삼아 판을 키우고 입지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매우 유감이며 우려스럽다.

북한이 대화 모멘텀을 지켜나가려는 우리의 우호적 태도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한 내 부정적 정서를 키우고 남북 주민 사이 괴리만 심화시킬 뿐이다. 북한이 공언한 조치들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인명이나 물자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면 완전히 다른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다.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돼 아직 복원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북한은 직시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어렵게 진전시켜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도정에서 이탈하고 남북 관계를 6·15 공동선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북한 정권이나 주민들의 이익에도 반한다. 비핵화와 국제 제재 해제를 거쳐 정상 국가로 복귀하는 것이 북한의 미래 이익에 부합한다. 북한은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대미 협상력 극대화 목적이든 내부 단속용이든 강한 도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니 우리도 대응 체제를 신속하고 치밀하게 구축해야 한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겠지만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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