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자의 접경지역 출입을 금지하는 등 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다. 중앙정부가 전단 살포 단체를 고발한 데 이어 지방정부까지 초강경 대응책을 꺼내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기도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라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4개 시·군의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와 이로 인해 예상되는 남북 간 충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한 것이다.
위험구역이 지정되면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차단한다. 출입을 시도할 경우 체포하거나 수사 인계, 입건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중 살포된 전단지가 지상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수거 조치와 함께 복구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대북전단이나 쌀이 든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에도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을 일컫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조치를 강행한 셈이다. 전단 살포 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16년간 여러 차례 방해가 있었으나 전단을 계속 보냈다. 이번에도 6월 25일 전후에 예정대로 전단 100만장을 북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북 채널을 끊은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인 12일 타깃을 미국으로 돌렸다. 리선권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우리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문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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