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되 감염병 연구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무늬만 승격”이란 비판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감염병 연구 기능은 질본에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전폭적 신뢰를 보내온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그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현재 질본 소속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연구와 백신·치료제 개발, 각종 질병관리를 담당하는 질본의 핵심 조직이다.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되자 질본이 연구 기능을 복지부에 빼앗겨 감염병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아 있어야 감염병 대비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질본 관계자도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와 직결되는 조직이다. 연구원이 없다면 청 승격의 의미도 없다. 연구영역 확대를 원한다면 기존 체제에서 복지부가 추가 기능을 요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질본의 청 승격을 조직논리로 접근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격되면서 복지부에서 독립한 것처럼 산하기관이 줄어들까봐 조직 방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재검토 지시는 문 대통령의 독자적 결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예상치 못했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초 감염병연구소에서 치료제·백신 개발뿐 아니라 상용화·산업화까지 담당하려면 복지부가 총괄하는 게 맞다는 당·정·청 공감대가 있었는데, 전문가와 여론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대통령이 숙고 끝에 국민 눈높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결정에는 정 본부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남대문시장에서 홍삼액을 직접 사 질본에 보냈고 3월에는 갈비찜 특식을 갖고 깜짝 방문하는 등 정 본부장을 각별히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본부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향후 우려되는 2차 대유행과 여러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질본에 총괄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질본과 국립보건연구원은 정부의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말을 아끼려는 모양새다. 정은경 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청이 되더라도 연구기능이 필요하다”고만 언급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연구원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는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연구원의 혁신과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연구원의 임무는 지식 증진과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 수명을 연장하는, 호흡이 긴 영역이다. 현안보다는 미래를 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예슬 김나래 기자 smar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