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질병관리청, 명실상부한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돼야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을 외청으로 승격시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분야 기능을 확대해 국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이 빈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관련 정부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질본의 외청 승격은 2003년 12월 국립보건원에서 지금의 질본으로 확대 개편된 이후 17년 만에 이뤄지는 조직 개편이다. 질본이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면 인사와 예산에서 재량권이 확대돼 조직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과장급 이상의 절반 이상을 복지부 출신이 맡고 있는 게 현실인데 질병관리청이 되면 감염병 전문가나 의사 등 전문 인력 중심으로 조직 재편을 꾀할 수 있다. 복지부와 질본 두 단계로 이뤄지던 의사결정 절차도 한 단계로 단축돼 신속한 정책 결정 및 집행이 가능해진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되면 시·군·구 보건소 등과의 협업 역량과 지역 단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던 질병 관리, 건강증진 등 각종 연구·조사를 고유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이 명실상부한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부 조직을 설계하고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의 독자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권한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 조직 개편은 법안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된다. 올가을 코로나19가 2차 유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질병관리청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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