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DD 기밀유출, 우려되는 국가 기밀관리 실태

우리 군의 무기 관련 핵심 정보를 보유한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다량의 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유출된 기밀의 규모도 방대하거니와 유출에 관여된 인원도 단일 기관으로선 최대 규모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포착된 ADD 기밀 유출과 관련해 현재 조사 중인 인원은 60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특히 유출한 기밀이 많은 20명에 대해선 집중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일은 단순히 한 연구기관의 일탈 행위로만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 안보상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에서 기밀 유출이 다수에 의해, 다량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가 기밀 관리상의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 명이 무려 68만건의 자료를 반출하는 동안 어떤 제한도 없었다는 것은 기밀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일이 다수에 의해 반복되는 동안 국가의 기밀 유출을 막는 일이 최우선 임무 중 하나인 군 안보지원사령부나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뭘 하고 있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적성국이나 경쟁국에 넘어갔는지부터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유출된 자료 중에 무기는 물론 드론이나 인공지능(AI), 미래전 등과 관련된 첨단 자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자칫 미래 안보 대비에 있어 커다란 누수가 생길 수 있어서다. 유출자 중 다수가 방산 대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인 점에 비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간 연구 성과들이 특정 대기업을 위해 쓰였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해당 대기업의 잘못은 없었는지도 수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퇴직자들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퇴직을 전후한 기밀 유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게 아닌지를 규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군은 물론 외교안보 부처·기관 전반에 대한 기밀 관리 실태를 총점검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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