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묶인 의대 입학정원 늘리고 역학조사관은 정규직으로 임용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의사인력 부족을 해소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의사 수는 전 세계와 비교해 부족한 실정이다.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평균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3.4명인 반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2.3명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지난 2007년부터 3058명으로 13년째 묶여 있는 탓이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대 정원을 최소 5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의료계에서 개원가 의사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의사 인력 확충을 거절하고 있지만, 의사 양성과정부터 활용방안까지 고려한 정책을 세우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정원이 30~50명 규모의 일부 사립대 의대의 경우,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교육의 질 담보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의대 정원 확대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특수 목적으로 공공정책이나 관리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의대를 졸업한 후,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일정 기간 종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내과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여러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은 것과 관련해 김 교수는 “감염내과와 같이 의사 수가 부족한 과에 한해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인력이 배출돼도 활용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뒤따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령, 감염내과의 경우 병원뿐 아니라 시·도, 질병관리본부 등에서도 채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감염내과를 마치면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긴 하지만, 비정규직 신분인 데다가 같은 업무를 반복, 그만두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역학조사관의 수는 늘 부족하고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로 채우고 있는 형편이다. 김 교수는 “역학조사관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돼야 한다”면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본인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된다면 사람들이 찾을 것이다. 감염내과 의사들이 역학조사 업무를 맡길 바란다면 임상에서 환자를 보는 것과의 수익 격차를 해소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질병 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지금보다 독립된 기구로 성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보건복지부 산하조직이면 질병관리 담당 기술 전문가가 양성될 수 없다”며 “질본이 청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질병관리청 승격·역학조사관 정규직 채용 논의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불거졌지만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

노상우 쿠키뉴스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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