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선거운동 방식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은 각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생겨난 비례위성정당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곳곳이 지뢰밭인 셈이다.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35개로 역대 최다인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고소·고발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더불어시민당(시민당), 미래한국당(한국당)과 공동 협약식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경우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 정당이 공동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밝히자 정당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명칭을 ‘선거연대’ 혹은 ‘정책연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31일 “(선거연대) 방식이 가능하긴 하지만 다른 형태로 할 때마다 확인할 수도 있다”며 “출정식, 협약식 등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당 간의 공동 선거운동도 뜨거운 감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을 슬로건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이런 슬로건이 실제로 선거공보물에 쓰일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된다. 선관위가 지역구정당과 비례정당이 공동 명의로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제93조 등)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시민당이 선거공보, 신문광고 등 방법으로 민주당을 홍보하는 경우도 선거법 위반이다.
공동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때 선거운동이 가능한 주체는 후보자가 아닌 정당, 간부 등이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문자(자동동보통신 방법 제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문자로 ‘지역구는 통합당, 비례대표는 한국당’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시민당 최배근 공동대표나 한국당 원유철 대표 등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에 제한받지 않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각 정당이 가장 조심해야 할 사항은 ‘당원’과 관련된 부분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당원에게 탈당을 권유해 비례정당에 입당하라고 강제할 경우 형사처벌(정당법 제42조, 제54조)된다. 이 경우 당원의 자유 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되는데, 각 당이 선거운동에서 입당 강요로 문제가 생긴다면 고소·고발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민주당이나 통합당에 소속된 당원이 탈당하지 않고 비례정당에 입당했다면 당원은 형사처벌된다.
지난 30일 기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한 건수는 고발 111건, 수사의뢰 11건, 경고 등 346건, 총 468건에 달한다. 각 정당은 선거법 위반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한국당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선거법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며 “회의도 조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이현우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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