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꼼수로 55억 더 챙긴 미래한국당, 유권자가 우습나

미래한국당이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다. 미래통합당 여상규, 박맹우, 백승주 의원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기로 하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국회의석 20석을 채우게 됐다. 이들 세 의원은 30일 오전 10시30분까지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30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날이다. 선관위는 이날 기준 의석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의 선거보조금 규모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전체 선거보조금의 50%를 우선적으로 나눠 가지기 때문이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으로 미래한국당이 지원받는 선거보조금은 기존 25억원에서 80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한국당은 의원 3명 이적 대가로 55억원을 거저 챙기게 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태생적으로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다. 공천이 끝난 데다 공식 선거전을 앞두고 두 당도 굳이 그 사실을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 또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똑같이 두 번째 칸을 차지하기 위해 의원 꿔주기 속도 조절에 나서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꼼수, 교섭단체 구성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선거보조금은 모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다. 미래통합당은 하나의 당을 둘로 쪼개 5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더 빼내는 재주를 부렸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형해화시킨 것도 모자라 위성정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 선거공영제를 위해 도입한 국고보조금의 근본 취지마저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금 횡령과 다름없는 파렴치한 행위를 더불어민주당도 따라 할까 걱정된다.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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