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 계획을 밝히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결국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준비하라고 지시한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은 25일 당정청 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 지원 의사까지 밝히면서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1차 회의 이후 불과 5일 만에 열린 2차 회의에서 지원 규모를 100조원으로 2배나 상향한 것에는 문 대통령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통화 스와프 이후에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 강력한 대책을 예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이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라며 “기업이 무너지면 바로 일자리가 무너진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4대 보험료·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면제 검토도 지시했다. 이런 제도가 기업의 비용 절감을 돕는 동시에 국민 개개인에게 생계지원 기능도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금성 지원은) 여당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재정 당국에서는 부담스러워해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청와대도 전 국민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입장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민 10만원 지역화폐 지급과 같은 보편적 현금성 지급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상황 변화에 따라 파격적인 지원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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