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發 재난기본소득 핀셋 지원 적극 검토할 때다

전북 전주시가 지난 13일 취약계층에 기본소득 52만여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지방자치단체발(發)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책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저소득층 중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117만7000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17일 강원도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도민 30만명에게 40만원씩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난달 29일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본격 거론됐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가세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야당을 중심으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적 위기상황이 몰아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당장 생계위협에 빠진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속출하고 있다. 지금은 이념이나 지나친 재정건전성 등을 따질 때가 아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제주형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미국 일본 등이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긴급 돈 뿌리기에 나선 것도 무섭게 휘몰아치는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지자체발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당장 국가 재정건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핀셋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과열될 경우 자칫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절대적이다. 지방교부금이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2차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19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와 효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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