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하는 광역단체장들에게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단체장 3명이 모두 참석했다. 박 시장과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추진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도 이에 대해 여지를 뒀다.
박 시장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4조8000억원 추산) 지급,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추진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주시와 화성시의 사례를 들며 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했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나서기 전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서도 “정부와 지자체 간에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 두고 토론 가능성은 열어놓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만에 하나 수도권에서 보다 큰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지역감염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 있다”며 철저한 수도권 방역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무적인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이유는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콜센터, PC방, 교회, 병원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로 인해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크게 줄었다. 큰 비중을 차지하던 대구·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도 크게 줄었다”며 “반면에 완치자 수는 많이 늘어서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돌발상황이 없는 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험 사업장 방역 강화, 확진자 정보·동선을 비롯한 방역 필수정보 공유, 교통망 방역체계 및 영상촬영 협조 등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도 당부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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