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사진)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예비비를 신속히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추경 검토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추경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추경인 11조원 안팎이 돼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감한 재정투입’을 지시하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 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추경 편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야당도 추경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추경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은 문제는 추경 규모다. 민주당의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비비가 3조5000억원가량 있어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 하지만 예비비로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 피해 지원 부분 등은 한계가 있다”며 “38명의 인명 피해를 냈던 메르스의 경우 11조8000억원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메르스 추경 규모는 돼야 한다는 게 여당의 분위기다.
문 대통령도 회의에서 기업·소상공인·경제단체 지원책 마련,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해결 방안 논의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특별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대책과 관련해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금융기관들도 각국 정부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대구·경북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이례적으로 의학계 전문가들도 참석하는 초청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감염이 한 지역에서 상상 이상으로 크게 발생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 정책을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마스크 등 보호장구 생산·관리, 중증 환자 특별 관리, 위생수칙 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임성수 이가현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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