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22일 불구속 기소한 최강욱(사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017년 10월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그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고 하며 정 교수 아들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전달했다.
이 서류는 최 비서관이 당시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정 교수 아들이 인턴활동을 잘 수행했다는 내용의 서류였다. 최 비서관이 정 교수에게 건넨 말은 검찰 공소장에 적혔다.
최 비서관이 발급해준 증명서에는 정 교수 아들의 이름과 함께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하여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는 허위 발급된 서류였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이다.
증명서에 적힌 말은 최 비서관이 애초 정 교수 측으로부터 이메일로 넘겨받은 확인서에 적힌 문구일 뿐이었고, 사실은 정 교수 아들이 문서정리와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한 사실이 없었다. 최 비서관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파일을 넘겨받아 출력한 뒤 말미에 있는 ‘지도변호사 최강욱’이라는 문구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했다. 이처럼 허위 발급된 서류는 정 교수 아들의 여러 대학원 입시 과정에 활용됐다. 검찰은 결국 이 서류가 각 대학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쓰였다고 본다.
최 비서관은 정 교수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학 선후배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최 비서관이 대학원을 다닐 때에는 조 전 장관이 지도교수를 맡기도 했다. 최 비서관은 정 교수의 상속분쟁 소송을 대리한 이력도 있다. 조 전 장관 내외는 2017년 10월 아들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아들이 다양한 인턴활동을 한 것처럼 대학원 입학 원서를 쓰고 싶었고, 이 때문에 최 비서관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부탁하기로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최 비서관은 지난달부터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며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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