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면서 검경 관계의 일대 전환이 예상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이 활성화되고, 형사사법체계의 무게추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등 국민의 삶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본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도 통과됐다. 공직선거법, 검찰 개혁법에 이어 유치원 3법까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던 개혁 법안 처리가 8개월여 만에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하게 됐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1954년 형소법 제정 66년 만에 검찰과 경찰이 상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하게 된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지 않으면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 경제,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연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으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사라진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처리되면서 여권이 추진해온 검찰 개혁안들이 국회 관문을 모두 통과했다. 그동안 검찰은 막강해진 경찰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안 수정 보완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검찰 측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후속 입법 과정에서 여권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입법 절차가 완료된 만큼 검찰에 개혁의 공을 넘겼다. 이해찬 대표는 “법무행정과 검찰 내부 개혁까지 완료돼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총장도 신속히 조직을 정비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검찰 개혁을 차질없이 실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한국당은 형사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제1야당이 배제됐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그동안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백지화를 조건으로 내건 채 검경 수사권 조정안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전례 없는 쪼개기 국회를 연거푸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더불어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은 이 법이 지나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수정안까지 내놓았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아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무난히 통과됐다. 국회의장 출신 총리는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던 한국당은 이날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김나래 김용현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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