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기소 처분결과 통보서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대 대학본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보낸 통보서에는 조 전 장관 혐의만 적혀 있다”면서 “직위해제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대학 등에 기소 사실을 알릴 때는 혐의를 포함해 주요 공소사실 설명도 함께 딸려오는데, 조 전 장관 관련 통보서에는 공소사실이 없어 직위해제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는 이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인 조 전 장관이 기소되면 직위해제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총장이 직권으로 직위해제 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청와대를 떠나 서울대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9월 휴직했고, 10월 다시 복직신청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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