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의 총 구형량은 1심 구형인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높은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원 이상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에 대한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기존 67억여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51억여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으로 받았다고 지목된 뇌물 혐의액은 119억여원으로 늘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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