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고 당첨자 뽑아 혜택 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광주시가 불합리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보상제’를 실시해 눈총을 사고 있다. 일부에게만 추첨으로 ‘반납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11월 반납기간 동안 1465명의 70세 이상 노인들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자동차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시는 지난달 면허증 반납에 대한 보상으로 ‘추첨 지급’ 방식을 통해 500명에게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했다. 추첨에서 탈락한 965명의 고령 운전자들은 사실상 면허증만 사라지게 된 셈이다.
광주시가 일부 반납자에게만 교통카드를 제공하자, 탈락자들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시가 순진한 노인들을 우롱한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당초 보상제 도입 때부터 ‘추첨’을 통한 교통카드 지급을 사전 예고했다며 예산이 부족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면허증 반납 고령자의 항의가 이어지자 올해 상반기 1회에 한해 추첨대상으로 추가 포함시켜주겠다며 ‘선심’을 베풀었다.
광주지역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16년 3만명, 2017년 3만4400명, 2018년 3만880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시는 올해 관련예산을 2억원으로 대폭 늘렸지만 면허 반납 신청자들이 지원예산 범위를 넘어설 경우 지난해와 동일한 추첨 방식을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은 2018년 202명에 불과했다”며 “올해는 6월 1000명, 12월 1000명 등 2000명에게 교통카드 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고령 운전자에 의한 불특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광주시 교통안전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고령 운전자를 줄이기 위한 보상제는 2018년 7월 부산시가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처음 도입한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