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 강경 투쟁보다 사회적 책임 다하길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이 된데 대한 걱정들이 많다. 한마디로 더욱 횡포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다. 민주노총 소속 현대차 노조의 경우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았다. 유튜브를 보며 차를 만드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사측이 와이파이를 차단하겠다고 하자 특근 거부로 맞선 것이 최근의 예다. 그동안 툭하면 공장을 멈춰 세웠다. 양대노총 산하의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이 조종하는 소형 크레인 철폐를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96만8000명으로 한국노총 93만3000명보다 3만5000명 많다. 2017년에는 민주노총 71만1000명, 한국노총 87만2000명이었다. 문재인정부 들어 1년 만에 조합원이 25만7000명이나 증가해 1995년 창립 이후 23년 만에 제1노총이 된 것이다. 법외노조로 민주노총 소속인 전교조 등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 많다. 민주노총이 문재인정부에 촛불 청구서를 내밀고,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제 등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 눈치를 보거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익히 알려져 있다. 민주노총이 불법 폭력 집회를 해도 눈감아 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예사다. 문재인정부 핵심 지지세력이기 때문이다. 이러니 조합원이 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대거 정규직화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편입됐다. 민주노총은 주로 대기업과 공공기업 노조로 구성돼 있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한국노총은 참여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등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70여개 정부 위원회에서 더 많은 자리를 요구하고 강경한 주장을 펼 가능성이 높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열악한 노동운동과는 달리 지금은 오히려 노조의 권력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조직화된 힘을 내세워 기득권 세력이 된 지 오래다. 유튜브를 보며 일하는 현대차 노조처럼 사측보다 우위에 서 있는 귀족노조도 많다. 사회적 책임을 지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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