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을 놓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토교통부가 맞붙었다. 2054조원과 854조8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시각 차이를 보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말 전체(정부+민간) 땅값은 1경1500조원이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민간 보유 땅값이 2000조원 뛰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토부는 계산 근거와 산식 등이 틀렸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43%로 봤는데, 64.8%가 맞다고 반박한다. 한국은행의 공식 통계를 보면 전체 땅값은 지난해 기준 8222조6000억원이고, 문재인정부 출범 후 민간 보유 땅값 변동 폭은 854조8000억원이다.
국토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의 땅값 추정은 국가 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객관적 검증을 위해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경실련은 대한민국 땅값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경1500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민간 보유 땅값은 9489조원이라고 추정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간 보유 땅값은 1979년 말(325조원) 이후 40년 동안 9164조원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2년간 2054조원(2016년 7435조원에서 지난해 9489조원으로)이나 뛰었다고 했다. 경실련은 계산의 전제가 되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43%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발끈했다. 숫자가 틀렸다며 거세게 반박했다. 일단 국토부는 경실련이 계산에 반영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3%가 아니라 약 64.8%라고 했다. 땅값과 관련된 공식적인 국가 통계를 제시하는 한국은행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약 60%대로 적용한다. 공식 통계인 한국은행·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정부와 민간 보유 땅값은 8222조6000억원이다. 경실련 수치의 71% 수준이다.
민간 보유 땅값만 보면 문재인정부에서 854조8000억원 상승했다. 경실련 추정치의 42%에 불과하다. 2016년 말 531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6167조2000억원으로 올랐다. 국토부는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 땅값 총액의 증가액은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본다. 증가액이 2016년 104조원에서 2017년 93조원, 지난해 85조원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하고 추정해 발표하는 것은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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