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시계’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선거법은 내년 총선의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라 민주당은 막판까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설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달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며 “이때까지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협상 데드라인을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 전권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호중 사무총장은 원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포함해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의원 개개인마다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 데이터3법 등 180여개 비쟁점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키로 했다. 다음 달 2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임을 감안하면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이 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여야 4당+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도 본격적인 선거법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이 회동했다. 원안대로라면 지역구 의석수가 대폭 줄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대안으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수를 조정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26일부터 매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한국당과의 협상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자칫 오만한 여당 심판론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선거 국면이다 보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국민 보기에 마땅하겠느냐, 충돌이 있으면 여당의 책임이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가현 김용현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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