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두 차례 소환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변호인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두 차례 조사 모두 “나중에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거부했고, 최근에는 조 전 장관 가족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빠른 수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5일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확인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활동 영역에서 확보된 컴퓨터, 전자적 증거자료 등 본인이 스스로 작성·활용한 자료와 관련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자택에 있는 컴퓨터에서 미완성 파일 형태로 발견된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서류 작성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조 전 장관은 물론 가족까지도 진술을 거부해 수사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이 예고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고려해 하루에 8시간 넘지 않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수사를 통한 객관적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이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가족들 일부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조사할 때 증거자료를 제시해 가며 조 전 장관의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고 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을 얻지 못하는 중이라고 한다. 조 전 장관은 긍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답변하겠다”는 식의 대답을 지난 2번째 조사부터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관계상 “몰랐다”는 답변은 상식적이지 않고, 본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답변하면 가족의 범행을 더욱 단단히 입증하게 만드는 질문을 검찰이 던진다는 얘기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2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는 구속 기소 이후 추가 조사가 진행된 바 없으나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 피의자로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아들에 대한 조사를 뜻하는데, 결국 조 전 장관 자녀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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