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청자는 324만명으로 당초 예상을 86만명 초과했다. 정부가 편성한 3조원 가까운 예산도 바닥을 드러냈다.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경기 침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삭감을 공언한 정부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지난달까지 324만명에 이르렀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1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까지 2년 동안 29.1%(2017년 대비) 오른 최저임금 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목적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지원 인원을 지난해(256만명)보다 18만명 적은 238만명으로 추산했다. 예산도 첫해인 지난해(2조9717억원)보다 줄여 2조8818억원을 책정했었다.
그러나 정부 예상은 빗나갔다. 아직 11~12월 신청자를 받지 않았는 데도 정부 예상치를 86만명이나 웃돌고 있다. 예산도 부족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급증은 열악한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통계청의 3분기 가계소득조사를 보면 중산층 이상이던 자영업자가 저소득층으로 추락하고 있다. 소득 하위 20% 중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이 71.9%로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 소비 심리는 얼어붙었고, 물가상승률은 3개월 연속 0% 이하를 기록 중이다. 월 174만5150원인 최저임금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관건은 내년이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올해보다 23.2% 줄여 2조1647억원만 잡아놨다. 이마저도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깎일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수혜 대상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때부터 강조해 온 ‘한시적’이라는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반발이 클 전망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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