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있다고 장담한다”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MBC에서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관해선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시행일자(내년 1월 1일)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시기를 촉구드린다”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검찰 개혁도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며 “법과 제도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면서 법무부를 통해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한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총선 공약으로 검토한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는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형편이 되지 않기에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된다”고 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며 “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 그러면 남북 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70년간의 대결과 적대를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진출 기업들의 피해 대책과 관련해 “(북·미 대화가 잘 풀리고) 준비 기간만 잘 넘긴다면 그 뒤에는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사업도 이미 착수식은 했다”며 “다만 북한의 철도, 도로를 우리가 개량해주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결국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공에 달려 있다”며 “그런 노력들을 남북 간, 북·미 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 합의를 이루지 않고 있다. 이건 엄연한 현실”이라며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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