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청년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점을 지목했다. 이유로 ‘직업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았다. 이어 한국 청년층이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 ‘고학력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 ‘간판’에 매몰될 뿐 직업을 고민하는 경험이나 시간이 부족해 니트족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OECD는 한국 정부가 어린 나이부터 직업을 고민할 수 있도록 직업 진로지도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경제활동을 선택한 청년층이 일터로 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OECD의 ‘한국 청년고용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15~29세 고용률은 43%로 OECD 평균(54%)보다 낮다. 특히 한국 청년층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일·학업을 병행하는 비중이 낮았다. OECD 평균은 25%인데 한국은 12.5%에 불과했다.
여기에다 무직 청년 가운데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크다. 높은 교육열로 청년층 학력은 높은 데 비해 일터에서 학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 청년 중 니트족 비중은 18.4%로 OECD 평균(13.4%)을 웃돈다. 니트족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은 45%로 OECD 평균(18%)을 훌쩍 뛰어넘는다.
OECD는 직업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학업이 곧바로 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한국 청년의 경우 일자리와 학업 전공이 불일치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다. OECD 평균이 36.8%인데, 한국은 이 비중이 46.8%에 이른다.
또한 한국의 ‘학력 프리미엄’은 OECD 평균보다 낮다. 교육에 투자한 비용보다 임금 수준이 낮아 ‘투자 대비 효용성’이 낮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일에 비해 스펙이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청년도 OECD 평균에 비해 많다. 청년들의 직업 만족도를 낮추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OECD는 어릴 때부터 ‘직업 인식’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한국은 인턴십 등 직업현장 학습, 학령기의 직업 진로지도 등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OECD는 “고학력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직업 상담과정을 확대하고, 학교별 직업 진로 수준을 측정해 일자리 매치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투자를 통해 직업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니트족 등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청년층이 취업성공패키지에 더 많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도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식으로 청년 지원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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