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사진) 미국 국방부 장관이 15일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의(SCM) 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도 있다”며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답변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는 SCM 공식의제로 잡히지 않았지만 에스퍼 장관은 작정한 듯 증액 압박을 높였다.
에스퍼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은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우방들을 위해 국방비로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예산”이라고도 말했다. 주한미군 준비태세를 높이기 위한 시설 비용과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한국인 근로자 급여 등에 쓰이는 분담금이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CNN방송은 14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 요구액을) 50억 달러(약 5조8300억원)로 올렸고 이후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47억 달러(약 5조5000억원)로 내리도록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증액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바람에 미 당국자들이 진땀을 뺐다는 취지였다. 이날 에스퍼 장관은 증액 규모를 묻는 질문에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합리적인 분담금 협상을 강조했다. 그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달 중 실시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비롯한 연합훈련 실시 방안도 논의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에 관한 질문에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될 수 있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며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훈련 축소 방안이 합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달에 실시할 한·미 연합 공중훈련 방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훈련 계획이) 바뀐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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