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는 석달 넘게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슈였다. 조국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언론이 집중제기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는 검찰의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이어졌다. 하지만 소위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여권과 지지자들의 반발로 연결되면서 검찰 개혁 주장이 거리에 형성됐고, 국민 여론은 ‘반 조국’과 ‘친 조국’으로 극명하게 대립했다. 조 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8월 9일부터 그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11월 14일까지 98일의 시간은 그렇게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검찰 수사는 지난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조 전 장관 딸이 지원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30여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의혹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기도 전에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 모두의 예상을 깬 신속한 수사 착수에 여당은 공식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열흘 뒤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은 표창장 위조, 허위 인턴, 비정상적인 사모펀드 투자 등 여러 의혹들을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 개혁을 완결하는 게 저의 책무라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검찰은 인사청문회 당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이 2012년 9월 7일 위조됐다고 판단해 공소시효를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 소환 없이 이뤄진 기소에 조 전 장관은 아쉬움을 표했고, 여권과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권 남용’ ‘무리한 기소’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을 향한 비난은 지난 9월 23일 이뤄진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거세졌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여권은 “검찰 수사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인데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수사가 아니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서울 서초동에선 ‘검찰 개혁’ ‘조국 수호’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고, 광화문에선 ‘조국 사퇴’를 외치는 대규모 맞불 집회가 이어졌다.
언론을 향한 공격도 많았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정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반출은 증거보존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임명 전 문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해 임명 반대 의견을 냈다” 취지의 주장을 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관행 개혁 등 검찰개혁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문 대통령도 윤 총장에게 강력한 검찰 개혁을 지시했다. 검찰은 특수부 축소·폐지, 사건관계인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을 발표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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